700명에 불과한 수사검사들이,
연간 260만 건이나 되는 범죄사건을
조서를 꾸며서 사건을 떼버리는 수법으로 처리하면
판사는, 검사(계장)이 책임지고 꾸며놓은 수사기록(진술조서)의 증거능력만 인정해서
유죄를 때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수사현실이자, 재판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권 분리 약속은,
그처럼 결정적인 결함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었건만,
너무나도 명확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타락상을 명확하게 진단하여,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은
찾을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1991년도에,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번번이 말잔치로 끝나고 마는 과정 및 원인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권력의 고질적인 수법과 검찰의 파렴치한 욕심 및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인데,...
권력의 파렴치한 의지와 욕심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국민의 의지도 명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현명하면서도 슬기로운 판단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부터 만들어야만 하는데,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이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할 정도로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면,
'조서재판주의'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명 검찰총장님!!!
국민의 알 권리 및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대 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검찰비리피해자가
2004년 8월, .서울법대학생회에 제안했던 것이,
"서대원이 40년 전에 모아놓은 우리 만화 500권을 팔아서,
국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부터 구축하십시다!" 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
"희귀만화 500권을 기꺼이 쾌척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문제점과 본질적인 문제점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절차 및 과정을 통해
국민의 수준과 차원을 드높이기 위해,
"거국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진단부터 시작하십시다!"라고, 제안했던 것인데,
제24대부터 제26대 법대학생회가, 확답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바로, 이 게시판에서 누누이 예고했던 대로,
제27대 법대학생회장에게는 확답을 강요할 생각이었습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확답을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제27대 서울법대학생회는, 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06. 11. 26자로 발간된 (서울)법대신문에서
'법대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숩니다.
법대신문 편집장 및 기자들에게
서울법대학생회의 구성문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미미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까?
2006. 11. 26. 자로 발간된 (서울) 대학신문에는
각 단과대학의 선거 상황을 보도하는 기사가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대학생회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진단하거나 논평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법대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건만
법대신문도, 대학신문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은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한 풍경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피력했을 뿐인데,
분명한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2005년 가을, 제25대 학생회장이,
"제26대 법대학생회는 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자의 예언과 달리, 제26대 학생회장은 선출되는 대신,
법대학생회실이 2개 생기는 것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었는데,
"서당개 3년이면, 풍원을 읊는 법입니다.
1991년도부터, 서울법대학생회를 열심히 방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울법대의 공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귀동냥으로 주워들을 수 있었는데....
항상(?) 비어있는 학생회실은, 심각하기 이를 데없는 공간문제와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뭏든, "제27대 서울법대학생회장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니,
법대학생회장의 확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 및
국민의 수준과 차원을 드높이기 위한 작업은
서울법대를 비롯한, 서울대학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검찰이 비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라는 지적은,
틀림이 없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검찰의 현주소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검찰은, 스스로 똑바로 서겠다는, 의지가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적인 차원에서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
검찰을 바로 세우는 한편,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인데,
국민의 의지를 똑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수준과 차원을 드높이기 위한 작업은,
서울대학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명 검찰총장님!!!
검찰의 권력구조 및 조서재판주의의 본질을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상황이 되면,
수사권 분리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될 것이며...
공판중심주의가 자동적으로 확립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분명한 상황을 국민이 절대로 알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제각각 벌거벗고 달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현주소인데,
서울대학 및 서울법대까지,
그처럼 황당한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것인지를,
서울대학의 구성원들은, 서울대학의 명예와 권위를 걸고,
분명히 선택해야만 합니다.
서울법대를 비롯한 서울대학의 구성원들이,
권력이 제아무리 파렴치한 짓을 해도, 눈 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겠다는 의지와 자세라면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을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살계입니다.
조서재판주의 및 검찰의 파렴치한 탐욕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
불쌍하기 그지없는 검찰비리피해자가 16년을 한결같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인데,
"제27대 법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다!"가,
서울법대의 구성원들이 조서재판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가차없이 외면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서재판주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학생회의 몫이 아니라, 정의파 법학자 및 법조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분들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생들이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기꺼이 맡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인데....
제27대 서울법대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이전투구로 끝나고 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상명 검찰총장께 분명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최영숙 2006-11-30 11:41:44
김 경란님의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기-인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희열에 마음이 떨립니다. 검찰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정의의 피를 소유한 젊은이가 어딘가에 있음에 분명한데 소름끼치는 적막감에 좌절하곤 했었지요. 지금의 상황은 " 침묵은 독입니다."!!! 개혁의 바람에 기꺼이 일조 하겠습니다.
최영숙 2006-11-30 11:41:46
김 경란님의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기-인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희열에 마음이 떨립니다. 검찰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정의의 피를 소유한 젊은이가 어딘가에 있음에 분명한데 소름끼치는 적막감에 좌절하곤 했었지요. 지금의 상황은 " 침묵은 독입니다."!!! 개혁의 바람에 기꺼이 일조 하겠습니다.
exe 곽춘규 2006-11-30 11:51:31
안녕하세요 김경란 선생님 진실에는 늘 적이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계시고 경험하셨을것입니다. 진실과 공의가 원수같이 느껴지는 세력, 그들은 지금도 진실이 있는곳 그 빛을 발하려고 하는 곳에는 늘 거짓과 혼란으로 세상을 어지럽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그 빛이 터져나오는 것은 그들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승리하시길기도합니다.
exe 곽춘규 2006-11-30 11:59:20
김경란 선생님 한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일전에 올리신 글은 너무 정리가 잘되 있어서 허락없이 제 홈페이지 www.air365.net 의'법률소비자피해구조본부'코너 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글도 올리고자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air365@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간 260만 건이나 되는 범죄사건을
조서를 꾸며서 사건을 떼버리는 수법으로 처리하면
판사는, 검사(계장)이 책임지고 꾸며놓은 수사기록(진술조서)의 증거능력만 인정해서
유죄를 때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수사현실이자, 재판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권 분리 약속은,
그처럼 결정적인 결함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었건만,
너무나도 명확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타락상을 명확하게 진단하여,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알리기 위한 노력은
찾을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1991년도에, 검찰비리피해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번번이 말잔치로 끝나고 마는 과정 및 원인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권력의 고질적인 수법과 검찰의 파렴치한 욕심 및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인데,...
권력의 파렴치한 의지와 욕심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국민의 의지도 명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현명하면서도 슬기로운 판단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부터 만들어야만 하는데,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이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할 정도로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다면,
'조서재판주의'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명 검찰총장님!!!
국민의 알 권리 및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대 물리학과를 간신히 졸업한 검찰비리피해자가
2004년 8월, .서울법대학생회에 제안했던 것이,
"서대원이 40년 전에 모아놓은 우리 만화 500권을 팔아서,
국민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부터 구축하십시다!" 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
"희귀만화 500권을 기꺼이 쾌척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문제점과 본질적인 문제점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절차 및 과정을 통해
국민의 수준과 차원을 드높이기 위해,
"거국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진단부터 시작하십시다!"라고, 제안했던 것인데,
제24대부터 제26대 법대학생회가, 확답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바로, 이 게시판에서 누누이 예고했던 대로,
제27대 법대학생회장에게는 확답을 강요할 생각이었습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확답을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제27대 서울법대학생회는, 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06. 11. 26자로 발간된 (서울)법대신문에서
'법대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원인'은, 찾을 수가 없었숩니다.
법대신문 편집장 및 기자들에게
서울법대학생회의 구성문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미미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까?
2006. 11. 26. 자로 발간된 (서울) 대학신문에는
각 단과대학의 선거 상황을 보도하는 기사가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대학생회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진단하거나 논평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법대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건만
법대신문도, 대학신문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은
대단히 자연스럽지 못한 풍경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피력했을 뿐인데,
분명한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2005년 가을, 제25대 학생회장이,
"제26대 법대학생회는 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자의 예언과 달리, 제26대 학생회장은 선출되는 대신,
법대학생회실이 2개 생기는 것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었는데,
"서당개 3년이면, 풍원을 읊는 법입니다.
1991년도부터, 서울법대학생회를 열심히 방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울법대의 공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귀동냥으로 주워들을 수 있었는데....
항상(?) 비어있는 학생회실은, 심각하기 이를 데없는 공간문제와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뭏든, "제27대 서울법대학생회장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니,
법대학생회장의 확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 및
국민의 수준과 차원을 드높이기 위한 작업은
서울법대를 비롯한, 서울대학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검찰이 비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라는 지적은,
틀림이 없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검찰의 현주소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검찰은, 스스로 똑바로 서겠다는, 의지가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적인 차원에서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
검찰을 바로 세우는 한편,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인데,
국민의 의지를 똑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수준과 차원을 드높이기 위한 작업은,
서울대학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명 검찰총장님!!!
검찰의 권력구조 및 조서재판주의의 본질을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상황이 되면,
수사권 분리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될 것이며...
공판중심주의가 자동적으로 확립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분명한 상황을 국민이 절대로 알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제각각 벌거벗고 달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현주소인데,
서울대학 및 서울법대까지,
그처럼 황당한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것인지를,
서울대학의 구성원들은, 서울대학의 명예와 권위를 걸고,
분명히 선택해야만 합니다.
서울법대를 비롯한 서울대학의 구성원들이,
권력이 제아무리 파렴치한 짓을 해도, 눈 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겠다는 의지와 자세라면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을 모든 국민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살계입니다.
조서재판주의 및 검찰의 파렴치한 탐욕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
불쌍하기 그지없는 검찰비리피해자가 16년을 한결같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인데,
"제27대 법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다!"가,
서울법대의 구성원들이 조서재판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가차없이 외면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서재판주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학생회의 몫이 아니라, 정의파 법학자 및 법조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분들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생들이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기꺼이 맡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인데....
제27대 서울법대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이전투구로 끝나고 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상명 검찰총장께 분명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최영숙 2006-11-30 11:41:44
김 경란님의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기-인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희열에 마음이 떨립니다. 검찰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정의의 피를 소유한 젊은이가 어딘가에 있음에 분명한데 소름끼치는 적막감에 좌절하곤 했었지요. 지금의 상황은 " 침묵은 독입니다."!!! 개혁의 바람에 기꺼이 일조 하겠습니다.
최영숙 2006-11-30 11:41:46
김 경란님의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기-인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희열에 마음이 떨립니다. 검찰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정의의 피를 소유한 젊은이가 어딘가에 있음에 분명한데 소름끼치는 적막감에 좌절하곤 했었지요. 지금의 상황은 " 침묵은 독입니다."!!! 개혁의 바람에 기꺼이 일조 하겠습니다.
exe 곽춘규 2006-11-30 11:51:31
안녕하세요 김경란 선생님 진실에는 늘 적이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계시고 경험하셨을것입니다. 진실과 공의가 원수같이 느껴지는 세력, 그들은 지금도 진실이 있는곳 그 빛을 발하려고 하는 곳에는 늘 거짓과 혼란으로 세상을 어지럽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그 빛이 터져나오는 것은 그들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승리하시길기도합니다.
exe 곽춘규 2006-11-30 11:59:20
김경란 선생님 한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일전에 올리신 글은 너무 정리가 잘되 있어서 허락없이 제 홈페이지 www.air365.net 의'법률소비자피해구조본부'코너 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글도 올리고자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air365@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