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건 
저희 변호사와 의견대립을 보이면서도, 불리한 증언을 할 줄 알면서도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거짓을 공판기록에 남겨서
다시 번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두번째는 이들의 교묘한 거짓 증언을 밝혀내고자 합이었습니다.
증인 1. 처음 출동 조사경관 ===> 사고현장의 표시를 묻는 저의 가족의 질문에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 법정에서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증인 2. 경찰서 담당 조사경관 ===>
(사실은 이 사람이 모든 사실을 왜곡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전문가 답게 사실을 교묘히 왜곡시켜서 조서를 꾸미고 검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게 됩니다.)
증인 3 이륜 오토바이 운전자인 상대방 ====>
(증언중에 직접 자신이 아버지의 오토바이인 사륜오토바이로 핸들을 틀면서
집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3번이나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경찰 조서에서 2번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3번째에는 형사재판의 증언중에서도 또 다시 번복합니다.
즉 말을 계속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재판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계속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
증인 4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관 =====> 경력자인 이 사람은 법정증언에서
상식을 벗어난 조사를 한것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 경찰관이 준 서류를 보고 그대로 한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뭐하려 현장을 재조사 하러 나왔습니까?
재조사라는 말이 무색해 지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경찰의
실황조사서(최초의 사고보고서) 에서 조차 없는 선을 긋고 점을 찍어서
더욱 확실히 불리하게 해주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함)
증인 5 119구조대원 ====> 이분에게는 아버지를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진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기 보다는
경찰조사중의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합니다. ====> 하지만, 병원에
제출했다는 구급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사실조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이 위독한 교통사고의 보고서 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또 소방서에만 비치되어있던 보고서로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언제든 만들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병원과 소방서에
각각 비치하게 한 것입니다. (이 구조대원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업무상
조사경관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조사경관이 교통사고 재판의 90%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님을 이사건을 통해서 뼈져리게 통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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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힘들게 여기까지 증인신청을 하며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항소심재판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인정하게하고 끝낼려고 하였습니다.
싫다는 국선변호인을 최후까지 3번이나 붙여주어 결국 허락을 했지만 반 강제적인
재판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고, 그 세번째 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변론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위의 증인들과 달리 저희에게 유리해서 신청한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가 있기 전에 조사해둔 사설 교통사고연구원장
입니다. (사설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의 상황과 증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기에 오히려
신빙성을 둘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증인 6 사설교통사고 연구원장 ====> 증인신청 거부
증인 7 최초의 목격자 ====> 사실 이사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는 이 증인신청을
거부합니다.
저로서는 애걸을 하면서 증인을 불러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제까지 ,
공기청정기 사건을 5년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애절하게 매달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재판정( 늘 마지막, 방청객이 없을 때
재판함)에서 "이유가 없다"며 매정하게 일어서 나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금 의정부지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재판장 기피신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줄 알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기에 기피신청을 내었습니다.
그 후에 기피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이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는
최초의 목격자인 xxx를 증인으로 불러줍니다. 불러주기 직전에 이렇게 제게 묻습니다.
"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데 동의하지? 라고 세번째 국선변호인을 반강제로 붙이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은
이 최초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것도 둘중에 하나만 들어 준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 아버지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없는 이유는 제가 피고보조인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국선변호인들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변호하기 때문에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재판받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선변호인이라고는 하지만, 해도 너무하는 일이었습니다.
살인범도 , 강도,절도범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은 그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고 의무일진대, 아무리 음주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억울한 증거가
여러곳에서 확실하게 남아있는데도...이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사재판에 가서 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2년의 형사 재판과정에서 거의 다 밝혀 내었지만, (이것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댓가였던것 같습니다.)
판결은 그들의 몫이었고, 그들의 말대로 형사재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확정되었고 민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에 가서 "진실을 다투라" 고 하던 이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정증언이 무슨소용이 있고, 서로 거짓말을 해도 전혀 민사재판부는 들어주지않으며
엄연한 민사소송법자체도 지키지 않고 정말 원님 재판 다운 재판으로 영월지원에서
민사 1심을 끝내었습니다.
상대방 요구액의 90%가량인 1억 500만원 가량을 물어주고 변호사비도 10분의 9를
물어주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반소는 모두 각하내지 기각하고서 말입니다.
(반소는 처음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와 계약서에 넣을 만큼 확실한 것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 이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는 공기청정기 사건으로 제게 몹쓸짓을 많이 했다가 진실이 밝혀지자
얼굴을 붉히는 판사님들이 여럿있는데....
우리 아버지 불효한 아들놈 때문에 너무 고생이 심하십니다.
여러분이 좀 보살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가 , 정부와 사법부까지 나서서 비린내 나는 오존 공기청정기를 옹호하고 ,
국민피해를 숨겨줄 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아 주지 않았습니까!
www.air365.net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 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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