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판사의 미소와 자신에게 유리한 듯한 언사에 현혹되지 않기를 학수 고대한다.

 

판사 방00과 사기꾼 그리고 사기꾼의 변호사가 사용한 기술은 대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기꾼이 유리한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한다.

2. 이 때 법원 인사철을 적절히 이용하며, 법원 내부에 사기꾼을 도울 응원군(법원 주사)을 확보한다.

3. 결국 3개월간 재판부가 4번 바뀌었고, 대법원 재판국장이 사과 공문 보내왔다.

4, 그래도 판사는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다.

5. 왜냐하면 밑에 법원 주사들이 장난하니까?

6. 3개월 반만에 법관징계요구진정서를 내겠다니 기일이 지정되었다.

7. 사기꾼들은 최대한 시산을 지연시키는게 주 목적이다.(주소 이전, 이민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8. 결국 사건에 판사도 자의반 타의반 엮이게 만든다.

9. 자신들에게(법원주사) 불리한 증거는 가능한 인맥(법원의 실질적인 터주대감은 이들 법원주사들이다)을

    동원하여 정리한다.

10.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란에 있는 게시물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무단 삭제도 가능하다)

11. 법원 주사들이 자주 바뀐다. 책상만...

 

12. 이들에 엮인 판사는 자연 원고와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판결에 임하게 한다.

13. 그래도 판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 XX도 가게??개편이다.

 

15. 판사는 가능한 기록이 남는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

16, 증거도 남지 않고, 속기록도 필요 없는 변론준비기일을 적절히 활용한다.

17. 그리고 판결시에는 법정에서는 변론 내용은 없지만, 변론준비기일에 만나는 준비절차실에서의 이야기

    및  진술 내용등을 참고하여 판결을 할 수 있다.

18. 이른바 기술이다.

 

20. 법정에서 하는 일은 출석체크하고, 준비절차실에서 충분히 원고의 진을 뺐으므로 별도의 변론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유도한다.

21. 그리고 자신이 판결을 구해도 되겠냐고 한다.

22. 더더욱 웃긴 것은 선고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당일 아침 집에서 판결을 볼 수 있다고 친절히

     안내한다.

23. 이로써 판사는 판결 선고시 원고의 이의신청을 사전 봉쇄하고,

24.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증거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문을 낭독한다.

25. 법원에 가서 법정 녹화 테이프의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전례가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란다.

 

26.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법원이 무시한 행위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대상이다.

27. 항소는 자신의 법원에 우선 하는 것이라는 안내를 친절히 한다.

28. 추가되는 증거를 제출하란다.

29. 이미 제출된 증거도 충분히 인용하지 않고 판결한 마당에 추가 정보라...웃기는 이야기이다.

 

30. 재판기록부 열람을 받는데 판사의 결재가 필요하덴다.

 

판사 방00의 대단한 한 수는 결국 피해자가 사기꾼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납부해야하는 기가 막힌 판결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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