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판결할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무었을 바라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모양이니


자신들이 행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고 싶은가 봅니다.

영원히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이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많은 정부기관들이 개입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소비자보호원은 가장 큰 죄를
국민에게 범했고,  

그것을  감싸준  것이  일련의 판사들이란 사실을  지난 9년동안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 황ㅌㅌ  재판장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이유여하 불문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1심과   다를 이유없다고 함으로  

소비자보호원의 10년여에 걸친 대담한 대국민 범죄의 증거입니다. (변론결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이 증거의 존재에 대하여  함구하고   외면하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판사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사의 권한은 박탈해야 하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럿을 때에는

판사들을 처리할 특별한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피해자 분들과  대한민국 소비자
 
더 나아가  우리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을  직접 재판했던  재판부와  그것을   용인했던 법원,  더 나아가
이 모든  결정에  내적, 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대법원을 비롯한  현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2010.8. 28일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 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