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기업환경개선 주요내용

■ 전문자격사 제도 변화 예고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전문자격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진입·영업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큰 폭의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개선을 마치겠다고 한 만큼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전문자격사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영업하는 길을 막아, 다양한 자본과 경영인력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 분야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부분을 가장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인도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법인을 설립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전문자격사나 관련 단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개선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또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 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외식업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식업에 대한 창업 지원금도 대폭 늘려 준다. 현재 외식업의 경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만 가능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외식업이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에 집중 기업환경개선 방안은 고용 창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우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13%이상 대폭 확대된 48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와 대기업이 투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펀드도 올해안에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또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산업단지 입주 때 우선 순위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영업양도 때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간이 영업양도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항만하역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한다. 또 국내 기업이 대외채권을 만기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도 폐지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