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 오토바이 사건 진실>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건
사건결과 :
형사1심: 벌금 500만원 죄목: 1.무등록 2. 무면허 3. 음주
===> 사실은 1. 등록할 수 없는 농업용 사륜오토바이( 2006년 당시에 법이 없었음)
2. 아버지는 2종 보통면허를 갖고 계심 (지금 현재도)
3. 사륜오토바이는 농업용, 레져용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법시행됨
(건설교통부령 제 560호)
사선변호인은 경찰을 증인으로 불러줄것과 반소를 제기해줄것을 계약서에 계약함
형사2심: 벌금500만원
==>벌은 재판장이 주는 대로 그냥 받고
잘잘못(가해자 피해자 구별)은 민사에 가서 다투라고 강압적으로 재판
(국선변호인이 2명이나 억지로 종용)
재판장 기피신청후에 겨우 최초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었음
(그것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조건으로)
헝사대법원 :벌금 500만원 확정
건설교통부령 제 560호를 "개인적 사견"으로 판결함
(사륜 오토바이에 대한 법률불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바꿈)
건설교통부령 제 560호: 사륜오토바이는 무등록, 무면허,무보험이므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민사 1심 : 1억 5천만원 배상요구에 대해서 1억 2천만원 판결
민사2심 :9천6백만원 판결
민사3심 :9천6백만원 확정
전재산이 경매에 넘어갔고
실제 가해자인 상대방은 1억 3천만원을 받아감
(오토바이 사고에 1천만원이면 뒤집어 쓴다고 하는 사건이었음)
목격자의 명백한 위증과 증거인멸(경찰이 오기전에 사고 오토바이들을 모두 길 한쪽으로 치움)
을 판사 3명과 대법관 몇명이서 은폐하고 있음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밝히면서 사법개혁에 길을 걷고 있는
아들 곽춘규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판사들의 불법적 사조직으로 추정됨
1. 곽춘규의 재산을 빼앗은 것도 부족하여
2. 곽춘규의 아버지 재산까지 통채로 날로 먹었음
결국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로 조작된 생부는
계획적인 불법사법자들에 의해
30억원 상당의 전재산을 3억2천만원에 경매당하고
전재산을 빼앗기고, 현재 살고 있는 조상대대로의 집에서
목숨을 걸고 법과 재산과 생존을 위해 지키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