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3
지난 7년간 공기청정기사건을 직접격으면서, 다른 분들의 사건도 법정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건도
또 다시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가 같은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 10명중에 3명정도는 오직 사리사욕 밖에는 모른다
또 3명정도는 휼륭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신다.
나머지 4명정도는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는
나름대로의 직관 통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그래도 받쳐지는 것은 바로 위의 휼륭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3인의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3분을 믿고 , 사법부에 모든 것을 맡겨 두기에는 그 위험성과 손실, 국민적 피해, 국가 존망에
대단히 악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법률시장의 사법시스템을 더 고효율의 선진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개인적 감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를 현저히 낮춘 법률감사시스템이 그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경영의 회계감사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회계전체를 모두 감사하지 않고도
그 감사시스템에 의하여 몇군데의 입력을 넣으면, 대부분의 불법, 위법한 거래기록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법률시장에서도 눈가림의 배심원제 뿐 아니라, 사법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대부분의 개인적 감정과 불법적 재판이 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개인적 감정의 권력, 즉 사욕을 백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공적인 대우만으로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 더, 많이 사적 감정과 욕심대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된다면, 좀더 시간을 갖고 개선을 해볼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 지금과 같은 식의 사법부, 법률시장이라면, 이것은 백해무익하고, 더 나아가
망국의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막아야 하는 것이고, 새 사법감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전보 exe 곽춘규
또 다시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가 같은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 10명중에 3명정도는 오직 사리사욕 밖에는 모른다
또 3명정도는 휼륭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신다.
나머지 4명정도는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는
나름대로의 직관 통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그래도 받쳐지는 것은 바로 위의 휼륭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3인의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3분을 믿고 , 사법부에 모든 것을 맡겨 두기에는 그 위험성과 손실, 국민적 피해, 국가 존망에
대단히 악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법률시장의 사법시스템을 더 고효율의 선진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개인적 감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를 현저히 낮춘 법률감사시스템이 그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경영의 회계감사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회계전체를 모두 감사하지 않고도
그 감사시스템에 의하여 몇군데의 입력을 넣으면, 대부분의 불법, 위법한 거래기록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법률시장에서도 눈가림의 배심원제 뿐 아니라, 사법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대부분의 개인적 감정과 불법적 재판이 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개인적 감정의 권력, 즉 사욕을 백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공적인 대우만으로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 더, 많이 사적 감정과 욕심대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된다면, 좀더 시간을 갖고 개선을 해볼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 지금과 같은 식의 사법부, 법률시장이라면, 이것은 백해무익하고, 더 나아가
망국의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막아야 하는 것이고, 새 사법감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전보 exe 곽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