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와 소보원의 일부 제품의 오존 측정 시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시험했는지 혹 아십니까?
그 시험 결과는 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공개해야죠.
그 시험에 대해 해당 업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건가요?
소보원에서 했으니 그것은 무조건 틀림 없다는 논리인가요?
천만만만입니다.
과연 그 자료가 법률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오존이 환경부가 정한 실내 기준치를 다소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와 연관 짓는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잘 결정하세요.
잘못하면 거꾸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네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법률적 해석입니다.
이 사이트 쥔 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률적으로 모 회사와 싸워서 승소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소보원의 오존 측정 시험은 2평 정도 되는 밀폐 공간에서 24시간 동안 임의적으로 수거한(모두 다 수거 한것도 아님) 가동하여 최대 출력으로 발생하는 오존 수치를 공개하였고, 오존 측정은 바람이 불어 나오는 입구로부터 5cm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다고 하던데요.
또한 시험한 제품들이 각기 가진 청정 능력이나 출력을 전혀 무시한 채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고 동식물은 커녕 가구도 하나 없는 그저 오로지 뭔가 오존의 심각한 문제를 찾기위해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험 규격은 필터 방식 공기청정기에 대한 시험 기준이고, 사실 필터 방식이 오존이 거의 나올 까닭은 없지만요.
그래서 사회 제도는 항상 헛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제도를 알맞게 고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 제도는 아주 옛날 고래 짝에 만든 필터 방식 공기청정기 측정 방법 밖에 없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겠지요.
과학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제도나 법률이 못따라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좀더 명확한 제도적 기준과 시험 방법만 있었더라도 제조자나 판매자가 그 기준을 가지고 제품의 용량을 선정하여 정확히 만들고 또 모든 내용을 자세히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어떤 제품이든지 마음 놓고 잘 사용하도록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세히 좀 더 알아보고 이번 소송 문제를 함께 모여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소송하면 제가 이자리에서 확언하건데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오존에 대한 구체적 피해 증거를 가지고 하세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아주 오래 존재한 오존 협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개 서한이라도 보내서 그 오존 측정 시험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법률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가지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오존 활용에 대한 선진국가들 조차 섯불리 판단하지 않고 있고, 과학자들 사에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며, 우리 처럼 오존 피해에 대한 의학적 검증 자료도 충분치 않은 가운데 무조건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겁니다.
그 이유로는....
1. 우선 이 방식에 대한 국가의 제도가 미비함
2. 측정 시험 기준 부적합성
3. 오존 피해에 대한 부정확성
4. 국내에 판례가 전무함
5. 안티가 특정 업체에 대한 고의성 악의성으로 이미 비춰졌음
6. 2회씩이나 고발 방송으로 이미 충분한 고통으로 심판됨
7.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자정 노력이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음
8. 이 방식의 국제적인 피해 사례가 부족함
9. 국제적으로 이온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버젓이 존재함
10. 공기청정기들이 오존에 완벽한 것은 별로 없음
이 외에도 몇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번 음이온 오존 피해 사례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어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만약에 승소했다고 합시다.
이제 이것은 첫번째 오존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서 승소한 판례가 됩니다.
그러면 오존이 실내에서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여기에 다수가 주장하듯 독가스로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언젠가는 외기(바깥) 오존으로 갈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가기 위해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새끼들이 하루종일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 마신 외기 오존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경부에서 대도심 곳곳에 설치한 오존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 오존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TV에서 보니까 측정 센서가 특정 건물의 옥상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지면에서 키 높이 정도인 약 120-180cm가 오존 수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2층집 높이의 오존 수치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낮을 수록 오존 수치가 더높습니다.
외기 오존이 현재 실내 오존 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실내 오존에 대한 것은 오존이 나오는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안쓰면 되니까 해결될텐데 이제 외기 오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정부와 환경부입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잘 만들도록 제도화 규격화 시험화해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입니까?
이번 오존 문제를 만약 승소 판례를 남기도록 노력하시고 나면 다음 번에는 정말 한번 해볼만한 대 국민적 투쟁 가치가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한번 밀어 붙여봅시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로운 담배를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좋아서 피웠는데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가지고 집단 소송해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잖습니까 선진국에 말이죠.
뭐가 문제였지요?
바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이온 공기청정기도 당연히 그 각도가 그래야만 합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배기가스가 수많은 암을 유발하고, 천식을 일으키며, 오존에 대한 피해와 더불어 미세 먼지 호흡으로 인한 만성 폐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하게 한다는 경고 문구를 보신적 있습니까?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물을 이해할 때 한 단면만 보지마시고 두루두루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판단이란? 다 이러한 상식적 이해로서 그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 어떻게 우선하여 두느냐 하는 것의 차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비록 음이온 청정기가 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었겠지만, 100만명이 넘는 수많은 분들에게 일면 건강을 좋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함께 모여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벙법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제도가 미비하여 양성화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버티 던 이 제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시험방법,안정성,성능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아주 정확한 제품 설명서가 붙어있는 제품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수단이 비록 그 청정 능력이 미약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로 만들어 수출도 하고 때론 다른 나라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잘 판매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이러한 실내 오존 문제를 가지고 특정 국가나 법률에서 무용지물로 해석한 사례나 법률적으로 규제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존은 잘 사용하면 약이고 잘못 사용하면 해악도 되는 산소계 물질입니다.
바보들처럼 우리는 몸에 좋다면 무조건 먹고 마시고 보는 "몬도가네"식 사회 병리가 이러한 추한 꼴를 만든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이온이 좋다고 하니까 그저 가까이 두고 마시고 보자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네 삶속에는 뭔가 몸에 좋다면 일단은 하고 보자는 생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악이용한 기업체들도 나쁘긴 매 한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서 투쟁하시는 여려분께서도 진지하게 잘 생각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잘 찾아가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이 넘 길어 미만합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허허허....참 오해를 자꾸해서...
그 시험 결과는 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공개해야죠.
그 시험에 대해 해당 업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건가요?
소보원에서 했으니 그것은 무조건 틀림 없다는 논리인가요?
천만만만입니다.
과연 그 자료가 법률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오존이 환경부가 정한 실내 기준치를 다소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와 연관 짓는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잘 결정하세요.
잘못하면 거꾸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네 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법률적 해석입니다.
이 사이트 쥔 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률적으로 모 회사와 싸워서 승소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소보원의 오존 측정 시험은 2평 정도 되는 밀폐 공간에서 24시간 동안 임의적으로 수거한(모두 다 수거 한것도 아님) 가동하여 최대 출력으로 발생하는 오존 수치를 공개하였고, 오존 측정은 바람이 불어 나오는 입구로부터 5cm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다고 하던데요.
또한 시험한 제품들이 각기 가진 청정 능력이나 출력을 전혀 무시한 채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고 동식물은 커녕 가구도 하나 없는 그저 오로지 뭔가 오존의 심각한 문제를 찾기위해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험 규격은 필터 방식 공기청정기에 대한 시험 기준이고, 사실 필터 방식이 오존이 거의 나올 까닭은 없지만요.
그래서 사회 제도는 항상 헛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제도를 알맞게 고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 제도는 아주 옛날 고래 짝에 만든 필터 방식 공기청정기 측정 방법 밖에 없다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겠지요.
과학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제도나 법률이 못따라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좀더 명확한 제도적 기준과 시험 방법만 있었더라도 제조자나 판매자가 그 기준을 가지고 제품의 용량을 선정하여 정확히 만들고 또 모든 내용을 자세히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어떤 제품이든지 마음 놓고 잘 사용하도록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세히 좀 더 알아보고 이번 소송 문제를 함께 모여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소송하면 제가 이자리에서 확언하건데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오존에 대한 구체적 피해 증거를 가지고 하세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아주 오래 존재한 오존 협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개 서한이라도 보내서 그 오존 측정 시험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법률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가지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오존 활용에 대한 선진국가들 조차 섯불리 판단하지 않고 있고, 과학자들 사에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며, 우리 처럼 오존 피해에 대한 의학적 검증 자료도 충분치 않은 가운데 무조건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겁니다.
그 이유로는....
1. 우선 이 방식에 대한 국가의 제도가 미비함
2. 측정 시험 기준 부적합성
3. 오존 피해에 대한 부정확성
4. 국내에 판례가 전무함
5. 안티가 특정 업체에 대한 고의성 악의성으로 이미 비춰졌음
6. 2회씩이나 고발 방송으로 이미 충분한 고통으로 심판됨
7.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자정 노력이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음
8. 이 방식의 국제적인 피해 사례가 부족함
9. 국제적으로 이온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버젓이 존재함
10. 공기청정기들이 오존에 완벽한 것은 별로 없음
이 외에도 몇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번 음이온 오존 피해 사례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어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만약에 승소했다고 합시다.
이제 이것은 첫번째 오존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서 승소한 판례가 됩니다.
그러면 오존이 실내에서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여기에 다수가 주장하듯 독가스로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언젠가는 외기(바깥) 오존으로 갈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가기 위해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새끼들이 하루종일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 마신 외기 오존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경부에서 대도심 곳곳에 설치한 오존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 오존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TV에서 보니까 측정 센서가 특정 건물의 옥상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지면에서 키 높이 정도인 약 120-180cm가 오존 수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2층집 높이의 오존 수치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낮을 수록 오존 수치가 더높습니다.
외기 오존이 현재 실내 오존 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실내 오존에 대한 것은 오존이 나오는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안쓰면 되니까 해결될텐데 이제 외기 오존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정부와 환경부입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잘 만들도록 제도화 규격화 시험화해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입니까?
이번 오존 문제를 만약 승소 판례를 남기도록 노력하시고 나면 다음 번에는 정말 한번 해볼만한 대 국민적 투쟁 가치가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한번 밀어 붙여봅시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로운 담배를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좋아서 피웠는데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가지고 집단 소송해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잖습니까 선진국에 말이죠.
뭐가 문제였지요?
바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이온 공기청정기도 당연히 그 각도가 그래야만 합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배기가스가 수많은 암을 유발하고, 천식을 일으키며, 오존에 대한 피해와 더불어 미세 먼지 호흡으로 인한 만성 폐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하게 한다는 경고 문구를 보신적 있습니까?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물을 이해할 때 한 단면만 보지마시고 두루두루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판단이란? 다 이러한 상식적 이해로서 그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 어떻게 우선하여 두느냐 하는 것의 차이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비록 음이온 청정기가 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었겠지만, 100만명이 넘는 수많은 분들에게 일면 건강을 좋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함께 모여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벙법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제도가 미비하여 양성화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버티 던 이 제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시험방법,안정성,성능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아주 정확한 제품 설명서가 붙어있는 제품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수단이 비록 그 청정 능력이 미약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로 만들어 수출도 하고 때론 다른 나라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잘 판매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이러한 실내 오존 문제를 가지고 특정 국가나 법률에서 무용지물로 해석한 사례나 법률적으로 규제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존은 잘 사용하면 약이고 잘못 사용하면 해악도 되는 산소계 물질입니다.
바보들처럼 우리는 몸에 좋다면 무조건 먹고 마시고 보는 "몬도가네"식 사회 병리가 이러한 추한 꼴를 만든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이온이 좋다고 하니까 그저 가까이 두고 마시고 보자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네 삶속에는 뭔가 몸에 좋다면 일단은 하고 보자는 생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악이용한 기업체들도 나쁘긴 매 한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서 투쟁하시는 여려분께서도 진지하게 잘 생각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잘 찾아가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이 넘 길어 미만합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허허허....참 오해를 자꾸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