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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반 빼앗기고 국제범죄단으로 몰린 해외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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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5828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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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출범 第一聲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시발전'이었다. 그 동안 '경제발전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온' 역대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등한시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민에 대한 경제 즉 물질적인 행복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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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식혁명과 명예혁명을 시작하기 위한, 출사표 (마지막 충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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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선생님의 글 | 9099 | | 200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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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께 드리는 글
1991. 5. 14. 서울지검 733호 실에서 참으로 노골적인 조작수사를 당할 때의 저는,
아무 것도 모르던 법률 무지렁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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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무직원이 일용직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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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2675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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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련 기자
호소문 : 연세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에서 23년을 근무하고 있는 이장우의 처 조남숙이 존경하는 연세인 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학교측의 소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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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면책은 지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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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5379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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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의 뻔뻔한 정회일 검사
이영우 기자 akjil66@yahoo.co.kr
참으로 어이가없다. 대구지검의 정회일은 아무죄없는 사람을
기소하고 18개월 동안 재판을 받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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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3114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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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거 없이 恣意的인 범죄 혐의 씌우기의 한 사례
사개련 기자
1998. 5. 9. 프레스 센타 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시민들과 대화" 에 참여하여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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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구현에서 아내의 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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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4463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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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기자 jdjudge@hanmail.net
탄 원 서
“사회정의구현에서 아내의 가출까지”
노무현대통령님과 권여사님께
청와대 홈페이지 권양숙여사님의 아래 '남편에게 보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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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2385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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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고통이 이보다 더 할까요?(펌)
게시자: 박찬진(123cooler) 예수님의 고통이 이보다 더 할까요
게시일: 2003-06-02 17:15:08
본문크기: 28 K bytes 번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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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 검사의 청부촉탁살인교사죄를 은패할수 없음을 사법부는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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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6933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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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죄없다는데 판사이승영이 새로운 증거만들어 죄있다 판결한 이유
김병규 기자 kbk53225@hanmail.net
대한민국 검찰과 관련판사 환인재생 되길 희망하며 이사람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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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빠진 검찰청 그리고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는 꼭좀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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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6615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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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련 기자
저는 오늘까지 청와대 인터넷신문고로 수십차레 이사건접수
하십시요 라고 민원띄웠고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서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왜 청와대인터넷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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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조정한 판사와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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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6455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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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자 webmaster@yeslaw.org
고 소 장
고 소 인 이 용 우(500907-*******)
135-503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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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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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4586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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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 기자 kjdyyy37@yahoo.co.kr
사건요지
일시 : 2004년 3월 30일 저녁9시경
장소 : 강창진(피의자)집 (내가 전세얻어 사는방)
피의자 : 강창진(50대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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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비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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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6943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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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맥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묵살하고
검사,판사,변호사의 조직의 비리를 고발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께
저는 경남 울주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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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쓰레기 정치판검사를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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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5036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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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쓰레기 정치판검사를 몰아내자!
이글은 필요에 따라 다시 올리니 양지바람.
제 목 인간 쓰레기 정치판검사를 몰아내자!
만고의 역적 이승만독제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망국적
정치쓰레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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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인가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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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5529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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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이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부분이라 이해 당사자로서는 서운한 면이 많을 수 밖
에 없겠지만 그러나 경우가 왠만해야 승복을 하지, 이건 남의 재산문제로 장난도 아니고....,
2,민사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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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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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5151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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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민사14단독) 조정실 319호에서 조정에 대한변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허락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 시간 이후 원고 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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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4부 재판장 박상ㅂ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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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국민연대 | 16485 |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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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50년간 무지몽매 낡은 우물안 개구리 원시인!!
ㅇ(심리없는) 서울중앙법원 제27민사부 2001가합58370
소송사기승소 판결문 날조 판결
=> (이 날조된 소송사기판결문 인용 심리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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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범죄 검판사 가중처벌, 공소시효 없애고, 불법뇌물 국고환수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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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14947 | | 2005-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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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범죄 판검사 가중처벌법에 대한 법무부 답변
★★비리범죄 검판사 가중처벌, 공소시효 없애고, 불법뇌물 국고환수 입법청원★★★★★
에 대한 법무부 답변입니다. 법률에 일견이 있으신 분들의 리플을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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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과 본질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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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선생님의 글 | 18511 | | 200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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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명에 불과한 수사검사들이,
연간 260만 건이나 되는 범죄사건을
조서를 꾸며서 사건을 떼버리는 수법으로 처리하면
판사는, 검사(계장)이 책임지고 꾸며놓은 수사기록(진술조서)의 증거능력만 인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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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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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 20758 | | 200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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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와 재산, 가족까지 모두 잃었다는 주진관씨가 그 간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정부 기관 곳곳에 제출한 서류를 뒤적이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정민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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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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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 | 244310 | | 200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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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내십시요^^
"사법정화"
네글자입니다.
http://007fg.org/
여명의 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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