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테러

사법개혁

글수 4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날짜
4	위기의 시기에 김홍박님께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사법변혁이 한발 더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		Hisong	3776	2011-02-01
4	김홍박선생님을 작업할 정도라면 이미 대책까지 모두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합법을 가장한 부당하고 불법한 판결로 밀어 붙이겠다는 뜻이지요. 저는 이번에 닉...
3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 2	타작기계	6126	2009-03-17
3		...
2	‘로비 안 통하는 법정’ 꿈꾸는 전직 부장판사의 참회록		Hisong	4520	2009-02-24
2	‘로비 안 통하는 법정’ 꿈꾸는 전직 부장판사의 참회록‘봉투’에 판결 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신 평 경북대 교수·헌법학, 변호사 lawshin@knu.ac.kr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중 사법부...
1		합리적, 논리적 이유를 배제하고, 민형사 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판결은 테러일 뿐이다! 22	Hisong	4763	2008-10-11
1		‘엉터리 재판’ 사법부에 뿔난 박훈 변호사 ‘석궁’ 김명호 교수 변호인…“고위법관 법 위에 군림하냐”“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 그게 무슨 법치주의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니 이따위 소리...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