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공기청정기사건을 직접격으면서,  다른 분들의 사건도 법정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건도
또 다시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가 같은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 10명중에  3명정도는  오직 사리사욕 밖에는 모른다
                                           또 3명정도는  휼륭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신다.
                                           나머지 4명정도는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는
                               나름대로의 직관 통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그래도 받쳐지는 것은  바로 위의 휼륭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3인의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3분을 믿고 ,  사법부에 모든 것을 맡겨 두기에는 그 위험성과 손실, 국민적 피해, 국가 존망에
                 대단히 악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법률시장의 사법시스템을 더 고효율의 선진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개인적 감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를 현저히 낮춘 법률감사시스템이 그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경영의 회계감사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회계전체를 모두 감사하지 않고도
                그 감사시스템에 의하여  몇군데의  입력을 넣으면,  대부분의 불법, 위법한 거래기록들을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법률시장에서도    눈가림의 배심원제 뿐 아니라,  사법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대부분의 개인적 감정과 불법적 재판이 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개인적 감정의 권력, 즉 사욕을  백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공적인 대우만으로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    더,  많이 사적 감정과 욕심대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이 나라에 더 도움이 된다면,   좀더   시간을 갖고 개선을 해볼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 지금과 같은 식의 사법부, 법률시장이라면, 이것은 백해무익하고,  더 나아가

                 망국의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막아야 하는 것이고, 새  사법감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전보    exe    곽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