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인원 130명 총금액650만원
대한민국 국민들 꿈에도 몰랐던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미국환경보호청,캐나다보건성,일본후생성의 경고자료를
보여주어도 알리는 것이 죄라며, 죄인 만들고
그것도 모잘라, " 말로든 글로든 무었으로든 말하지 말라!" 는 판결로 입을 막아놓고
그다음에 형사재판 민사재판으로 징역과 손해배상으로 옥죄던 검사와 판사들
환경부: "10배이상 초과하지만, 화해시켜주겠다고 얼르던 사무관 ---> 일년뒤 새집증후군을 만들어냄
산업자원부:법은 잘 마련되어 있지만, 그 오존발생제품들은 제외라며, 국민피해를 외면
공정거래위원회: "한 회사의 불리한 점만 알려서 경고감이라고 하여 경고결정
소비자보호원 :9년 전부터 꾸준히 신고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그런 것 없다고 사건 자체를 은폐
위의 열거한 해당자들은 공식적으로 만 3년을 알면서 숨겼습니다.
그 치명적 피해를 인지하고도 권력과 돈에 의해 은폐하여 주었습니다.
추적60분이 2번 방송된 후
제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듭을 맺은 자들이 풀으라는 뜻으로
1년 반이 넘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가 된다는 것과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조사하여 발표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만 6년이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어느정도 밝혀놓았지만, 아직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믿고 기다려 주었지만,
그들은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따져 보면, 만든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와 해악이 인지되고 경고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은폐하고, 알려지는 것을 막은 사람들의 책임은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피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검사
올바른 재판을 해야할 판사
국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질 환경부
경제거래와 소비자의 안전을 감시할 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책임져야할 산업자원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존립하는 소비자보호원
이들은 이 사건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막았고 진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장장 만 3년을 ...
이래도 만든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까요?
이 사건 직후에 2003년 중에 보건복지부에 "불량식품 만든자는 사형까지 시킬수 있다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끊이없이 생기는 것이 불량식품입니다.
법으로 사형이라고 해도 먹고 살기위해서 만들다가 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아무 규제도 없어서 , 또는 알고도 규제하지 않는데, 이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오직 살려고 발버둥 친것이 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입장과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키기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인 위치로 법률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가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안녕과 건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사형이라고 해도 먹고 살기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 권한과 책임으로 막고,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 3년을 숨기다가 들통이 나자
한결같이 말합니다.
"만든사람한테 책임을 물어라!"
약발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정의감이 드디어 발동해서 일까요?
우러먹고 빨아먹고, 그러다 이젠 더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린 책임없다! 만든사람에게 책임을 지워라 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여러부처와 검사 판사, 심지어 공안검사까지 겪어 보았는데
참 놀라운 사람들 많더군요.
그래도 사람같은 사람은 어디나 있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봅니다.
뇌물을 먹을 때는 호형호제하다가, 들통나면,
제일 힘없고 불쌍하게 된 사람에게 덮어씌우죠. (대놓고 저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죄가없고, 만든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오직 제품을 만든 사람만 믿고 살아야 하나요.(책임을 진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도 제조사만 책임지면 된다면,
우리국민이 믿는 것은 제조사이지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추적60분 이후에 여러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이들 모든 기관에 책임을 지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잘못한 한 기관은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피해자들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말입니다.
추적 60분
그후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어떤 사과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실로 말할 수 없을 많큼 큽니다.
최소한 100만대, 많게 잡으면 200만대정도가 지난 20년 동안 팔려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조망된 피해는 30%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4개기관뿐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막강파워로 언론조차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적60분이 두번이나 방송되는 동안에 다른 모든 방송언론신문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추적60분 첫방송후 2000여건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난리가 나도 모두들 작정이라도 한듯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열심히 물타기 하는라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1년 반이 지난 지금 피해자는 130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출신의 유명변호사님을 비롯하여 7분 정도께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처음에는 소비자보호원과 해당회사가 피고가 되어야한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국가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의
문제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또 같은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수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KBS추적 60분을 통하여 이미 방영된 바 있습니다.
(KBS 추적60분 1차방송 후반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전파를 탔읍니다.)
매듭을 지은 자들이 매듭을 풀라고 이제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소한의 사과조차도 없는 현실을 볼때
이제 저와 우리피해자들께서 더이상 기다려줄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현재 신고하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입후 2-5년년 정도의 피해자들이십니다.
소비자보호원이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공문으로 저를 협박하던 시기에
구입한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고,은폐한 기간에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해당 소비자보호기관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임으로
우선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처리라고 한, 훌륭한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얼마나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는지 , 변호사들께서
이 뜨거운 감자를 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모두의 이름으로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대한 이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매뉴중 피해규명및 보상대책위원회에 게신된 같은 글에 리플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글 장황하게 늘어 놓았습니다.
마음에 마음을 모으면,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곽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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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이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생기면
air365.net 에서 써먹었던 수법으로 또 숨기고 챙기면 된다는 잘못된 정신병을 심어 주었으며
하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갈 수록 기하급수적인 거짓으로 국민 전체를
속여야하는 2중 3중의 고통과 혼란을 야기시켰고,
대한민국은 불치병 환자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주어
더욱 깊은 시름과 혼란, 그리고 병고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보다는 "불치병에 걸린것 처럼 자책하게하여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공기청정기 사건은 거짓에 거짓을 낳고, 숨기고 , 다른 곳으로 촛점을 흐리게하고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법을 이용해 패악을 쌓고,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보신을 위해 뇌물에 찌들어 가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소송에 참여하신 것이
개인의 피해 회복을 넘어 이 나라의 불치병 치유를 위하여 큰 일을 행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특히 용기있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좋은 선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꿈에도 몰랐던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미국환경보호청,캐나다보건성,일본후생성의 경고자료를
보여주어도 알리는 것이 죄라며, 죄인 만들고
그것도 모잘라, " 말로든 글로든 무었으로든 말하지 말라!" 는 판결로 입을 막아놓고
그다음에 형사재판 민사재판으로 징역과 손해배상으로 옥죄던 검사와 판사들
환경부: "10배이상 초과하지만, 화해시켜주겠다고 얼르던 사무관 ---> 일년뒤 새집증후군을 만들어냄
산업자원부:법은 잘 마련되어 있지만, 그 오존발생제품들은 제외라며, 국민피해를 외면
공정거래위원회: "한 회사의 불리한 점만 알려서 경고감이라고 하여 경고결정
소비자보호원 :9년 전부터 꾸준히 신고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그런 것 없다고 사건 자체를 은폐
위의 열거한 해당자들은 공식적으로 만 3년을 알면서 숨겼습니다.
그 치명적 피해를 인지하고도 권력과 돈에 의해 은폐하여 주었습니다.
추적60분이 2번 방송된 후
제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듭을 맺은 자들이 풀으라는 뜻으로
1년 반이 넘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가 된다는 것과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조사하여 발표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만 6년이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어느정도 밝혀놓았지만, 아직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믿고 기다려 주었지만,
그들은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따져 보면, 만든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와 해악이 인지되고 경고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은폐하고, 알려지는 것을 막은 사람들의 책임은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피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검사
올바른 재판을 해야할 판사
국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질 환경부
경제거래와 소비자의 안전을 감시할 공정거래위원회
제조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책임져야할 산업자원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존립하는 소비자보호원
이들은 이 사건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막았고 진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장장 만 3년을 ...
이래도 만든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까요?
이 사건 직후에 2003년 중에 보건복지부에 "불량식품 만든자는 사형까지 시킬수 있다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끊이없이 생기는 것이 불량식품입니다.
법으로 사형이라고 해도 먹고 살기위해서 만들다가 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아무 규제도 없어서 , 또는 알고도 규제하지 않는데, 이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오직 살려고 발버둥 친것이 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입장과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키기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인 위치로 법률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가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안녕과 건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사형이라고 해도 먹고 살기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 권한과 책임으로 막고,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 3년을 숨기다가 들통이 나자
한결같이 말합니다.
"만든사람한테 책임을 물어라!"
약발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정의감이 드디어 발동해서 일까요?
우러먹고 빨아먹고, 그러다 이젠 더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린 책임없다! 만든사람에게 책임을 지워라 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여러부처와 검사 판사, 심지어 공안검사까지 겪어 보았는데
참 놀라운 사람들 많더군요.
그래도 사람같은 사람은 어디나 있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봅니다.
뇌물을 먹을 때는 호형호제하다가, 들통나면,
제일 힘없고 불쌍하게 된 사람에게 덮어씌우죠. (대놓고 저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죄가없고, 만든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오직 제품을 만든 사람만 믿고 살아야 하나요.(책임을 진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도 제조사만 책임지면 된다면,
우리국민이 믿는 것은 제조사이지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추적60분 이후에 여러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이들 모든 기관에 책임을 지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잘못한 한 기관은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피해자들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말입니다.
추적 60분
그후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어떤 사과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실로 말할 수 없을 많큼 큽니다.
최소한 100만대, 많게 잡으면 200만대정도가 지난 20년 동안 팔려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조망된 피해는 30%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4개기관뿐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막강파워로 언론조차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적60분이 두번이나 방송되는 동안에 다른 모든 방송언론신문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추적60분 첫방송후 2000여건의 항의글이 올라오고 난리가 나도 모두들 작정이라도 한듯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열심히 물타기 하는라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1년 반이 지난 지금 피해자는 130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출신의 유명변호사님을 비롯하여 7분 정도께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처음에는 소비자보호원과 해당회사가 피고가 되어야한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국가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의
문제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또 같은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수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KBS추적 60분을 통하여 이미 방영된 바 있습니다.
(KBS 추적60분 1차방송 후반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전파를 탔읍니다.)
매듭을 지은 자들이 매듭을 풀라고 이제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소한의 사과조차도 없는 현실을 볼때
이제 저와 우리피해자들께서 더이상 기다려줄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현재 신고하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입후 2-5년년 정도의 피해자들이십니다.
소비자보호원이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공문으로 저를 협박하던 시기에
구입한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고,은폐한 기간에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해당 소비자보호기관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임으로
우선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처리라고 한, 훌륭한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얼마나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는지 , 변호사들께서
이 뜨거운 감자를 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모두의 이름으로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대한 이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매뉴중 피해규명및 보상대책위원회에 게신된 같은 글에 리플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글 장황하게 늘어 놓았습니다.
마음에 마음을 모으면,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곽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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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이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생기면
air365.net 에서 써먹었던 수법으로 또 숨기고 챙기면 된다는 잘못된 정신병을 심어 주었으며
하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갈 수록 기하급수적인 거짓으로 국민 전체를
속여야하는 2중 3중의 고통과 혼란을 야기시켰고,
대한민국은 불치병 환자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주어
더욱 깊은 시름과 혼란, 그리고 병고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보다는 "불치병에 걸린것 처럼 자책하게하여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공기청정기 사건은 거짓에 거짓을 낳고, 숨기고 , 다른 곳으로 촛점을 흐리게하고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법을 이용해 패악을 쌓고,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보신을 위해 뇌물에 찌들어 가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소송에 참여하신 것이
개인의 피해 회복을 넘어 이 나라의 불치병 치유를 위하여 큰 일을 행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특히 용기있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좋은 선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